- 재의요구
- 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는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에는 이송받은 후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 요구
-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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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본회의 처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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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사일정 상정(부득이)한 사유가 없는 한 휴폐회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)
- 지방자치단체측 거부이유 청취
- 토론
- 질의
- 지방자치단체의장
(군수)에게 이송
- 대법원에 재소
- 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는 재 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때는
재 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재소
- 의안의 제출 또는 제안,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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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의장(군수)제출
- 재적의원 1/5이상 연서로 발의
- 접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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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요건확인
- 의안의 형식요건
- 찬성자의 서명부 등
- 의안번호 부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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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장에게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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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안배부 및 본회의 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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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제출된 의안은 모든 의원에게 1부씩 배부
- 본회의 개의중에는 지체없이 보고하고
휴폐회중인 경우에는 먼저 의원에게
배부하고 본회의가 개의되는 첫날에 보고
- 본회의 상정, 심의, 의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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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의사일정 상정
- 전문위원 검토보고
- 질의
- 토론
- 의결(표결)
- 군수에게 이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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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예산안 : 3일 이내
- 조례안 : 5일 이내
- 기타 의안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이송
- 지방자치단체장(군수)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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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송된 후 20일 이내에
지방자치단체장(군수)공포
- 20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
의장이 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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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지방자치단체장(군수)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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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이송된 후 5일 이내에
단체장 공포
- 5일 이내에 공포치 않을 경우
의장이 공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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